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주홍의원실-20191018]국정감사 황주홍위원장 일일보고 8
의원실
2019-10-21 11:30:44
35
35
국정감사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일일보고
- 2019. 10. 17. (목)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1. 한국마사회는 농어민들의 소득 증진을 위해 경마장 내 농수산물의 판매가 가능한 매점을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판로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마사회장에게 판매·진열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마사회장님,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다 더 확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농수산물들의 판매와 진열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회장 답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 한국마사회의 외래어 남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마사회장에게 외래어 남용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사회는 유독 좀 더 심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불필요해 보이는 외국어의 남용입니다. 좀 눈에 거슬립니다. ‘유캔센터’라든가 ‘렛츠런파크’ 등 다 영어잖아요. 별로 들어맞지도 않은 영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회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지시를 하셔서 개선해 나가십시오.”
[마사회장 답변: “예,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역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원하고 있으나, 직매장 70가 적자입니다. 유통공사 사장에게 직매장의 매출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낡은 관행에서 빨리 탈피하여 상품화 수준, 디자인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개선책을 찾고, 직매장을 살리는데 선도적 역할과 소임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답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최근 직장 내 여직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일벌백계를 통해 성추행·성희롱 등의 부당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장 내 위계 관계를 이용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 대처하기 어렵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뜻 신고도 쉽지 않습니다. 권력과 위계를 이용한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5.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 2019년 8월말 현재 피소된 사건은 총 510건으로, 소송금액은 67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유지를 점유하거나 무단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황을 파악하여, 무단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반환하고, 땅 소유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한국마사회가 운영중인 용산 장학관의 입실률이 절반(53.2)에 불과하고 지역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 개선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 마사회의 용산 장학관은 용산 장외발매소를 리모델링한 곳으로 농업인·농촌거주자의 대학생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로 이용하기 위해 올 2월에 개관했으나 홍보활동과 운영적인 측면에서 미흡했습니다. 장학관 운영 첫 출발의 시행착오를 계기 삼아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