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주홍의원실-20191021]국정감사 황주홍위원장 일일보고 9
의원실
2019-10-21 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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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일일보고
- 2019. 10. 18. (금)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업계 고등학교 스마트 실습장 구축지원 사업을 위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적극적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관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출연이 활성화 되도록 실행력 높게 구체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답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쌀 목표가격 결정·직불제 개편 소요예산 합의를 위해 선도적으로 청와대, 기회재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목표가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여야 위원님들에게 한 번도 목표가격의 전향적인 목표치 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청와대라든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서 얼마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야 위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대통령을 설득해서 22만 얼마가 되지 않고서는 쉬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불제 개편 소요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조 2,000억 규모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업무에 대해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장관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도적으로 장관께서 나서서 아까 말한 것처럼 대통령을 독대하든가 설득해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로 해서 합의를 해 보십시다’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답변: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