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91016]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기준은 스피드! 유망한 기업에 제대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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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기준은 ‘스피드’?
선착순으로 기회 얻는 시스템 개선해야



- 정책자금 신청 단계 중 ‘선착순’으로 이뤄지는 부분 있어 자금 지원이 절실한 유망 기업이 신청 못하는 경우 발생
- 사전상담 이후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신청 권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기준도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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