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91018]규제 샌드박스 141건 승인 완료 목표치 대비 141 달성
의원실
2019-10-21 1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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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41건 승인 완료, 목표치 대비 141 달성
- 올해 규제 샌드박스 141건 승인완료, 목표치 100건 대비 141 달성
-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금융위,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순으로 승인건수 많아
- 초기 시행착오 점검하여 제도적 보완 계속해야
규제 샌드박스 141건 승인 완료, 목표치 대비 141 달성
- 올해 규제 샌드박스 141건 승인완료, 목표치 100건 대비 141 달성
-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금융위,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순으로 승인건수 많아
- 초기 시행착오 점검하여 제도적 보완 계속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