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갑석의원실-20191021]송갑석 “현대중공업,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무대응 일관” 강력 질타… 조속한 해결 촉구
의원실
2019-10-21 1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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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현대중공업,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무대응 일관” 강력 질타… 조속한 해결 촉구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지적받은 현대중공업이 오히려 피해 기업에 연락을 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중공업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에게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 상황을 점검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까지 중소기업 ‘삼영기계’ 측과 단 3차례 협상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어떤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현대중공업은 선박 등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 실린더, 헤드를 십수년간 납품해온 삼영기계의 기술을 탈취해 제3업체에 양산하게 하고, 삼영기계에게는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거래를 단절하는 등 ‘갑질’을 해 비판을 받았다.
○ 이에 송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엔진부문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정교하고 악랄한 기술탈취 과정을 파헤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한다. 삼영기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2018년 국정감사 이후 2019년 1월까지 삼영기계와 단 3차례 협상을 진행한 뒤 돌연 연락을 끊고 현재까지 어떤 해결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해결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현재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산업기술법」, 「하도급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며,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 울산 지방법원에서는 단가 후려치기, 대체품 비용 미지급, 납기기한 무기한 연기 등으로 역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는 올해들어 새롭게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개시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조기술 유출 및 유용, 단가 후려치기,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 송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는 행위 자체로만도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악랄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소송도 장기간 소요되어 중소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는 기술탈취 관련 범죄의 소송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송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가 꺽이고 있다”며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체결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지적받은 현대중공업이 오히려 피해 기업에 연락을 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중공업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에게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 상황을 점검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까지 중소기업 ‘삼영기계’ 측과 단 3차례 협상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어떤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현대중공업은 선박 등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 실린더, 헤드를 십수년간 납품해온 삼영기계의 기술을 탈취해 제3업체에 양산하게 하고, 삼영기계에게는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거래를 단절하는 등 ‘갑질’을 해 비판을 받았다.
○ 이에 송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엔진부문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정교하고 악랄한 기술탈취 과정을 파헤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한다. 삼영기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2018년 국정감사 이후 2019년 1월까지 삼영기계와 단 3차례 협상을 진행한 뒤 돌연 연락을 끊고 현재까지 어떤 해결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해결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현재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산업기술법」, 「하도급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며,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 울산 지방법원에서는 단가 후려치기, 대체품 비용 미지급, 납기기한 무기한 연기 등으로 역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는 올해들어 새롭게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개시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조기술 유출 및 유용, 단가 후려치기,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 송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는 행위 자체로만도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악랄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소송도 장기간 소요되어 중소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는 기술탈취 관련 범죄의 소송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송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가 꺽이고 있다”며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체결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