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갑석의원실-20191021]정부연구개발 국내 우수특허 5.4 적신호, 민간연구개발보다 낮은 수치
의원실
2019-10-21 11: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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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개발 국내 우수특허 5.4 적신호, 민간연구개발보다 낮은 수치
○ 우리나라는 `18년 기준 국내총생산 1000억 달러 당 특허출원 건수는 8601건으로 세계 1위를 기록 할 만큼 지식재산 강국이지만, 정부 연구개발 특허 중 우수특허는 현저히 부족해 원천특허의 확보와 질적 수준 향상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출원 특허에서 정부 연구개발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은 ’13년 11.6에서 ’17년 15.9로 증가했지만, 정부 연구개발 우수 특허 비율은 5.4에 그쳤다.
○ 65.3에 달하는 외국인 우수특허 비율은 물론 민간 연구개발 우수특허 비율 7.9보다 낮은 수치이며, 국내 전체 등록 특허의 우수특허 비율 평균인 21.7에도 미치지 못했다.
○ 또한, 정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공공연의 특허 활용률은 ’18년 33.7로 기업의 특허 활용률 90.9에 비해 매우 저조하고,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까지 연결되는 비율(’16년 10.8)도 저조했다.
○ 송갑석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원천특허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연구개발로 창출되는 특허의 품질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우리나라는 `18년 기준 국내총생산 1000억 달러 당 특허출원 건수는 8601건으로 세계 1위를 기록 할 만큼 지식재산 강국이지만, 정부 연구개발 특허 중 우수특허는 현저히 부족해 원천특허의 확보와 질적 수준 향상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출원 특허에서 정부 연구개발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은 ’13년 11.6에서 ’17년 15.9로 증가했지만, 정부 연구개발 우수 특허 비율은 5.4에 그쳤다.
○ 65.3에 달하는 외국인 우수특허 비율은 물론 민간 연구개발 우수특허 비율 7.9보다 낮은 수치이며, 국내 전체 등록 특허의 우수특허 비율 평균인 21.7에도 미치지 못했다.
○ 또한, 정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공공연의 특허 활용률은 ’18년 33.7로 기업의 특허 활용률 90.9에 비해 매우 저조하고,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까지 연결되는 비율(’16년 10.8)도 저조했다.
○ 송갑석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원천특허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연구개발로 창출되는 특허의 품질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