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갑석의원실-20191021]중소 인력양성 사업 수료생 취업률 3년새 절반 급감
중소 인력양성 사업 수료생 취업률 3년새 절반 급감, 신산업 중심 개편해야

○ 매년 30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수료생들의 중소기업 취업률이 3년 사이 절반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을 수료한 중소기업 취업대상자의 중소기업 취업률은 2016년 55.6, 2017년 43.9에 이어 2018년에는 29.4로 3년새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은 중소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차별화된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과과정 개발․운영비, 현장 실습비, 연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과 특성화고 학생이 사전채용약정을 맺은 후 해당 과정을 수료하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송 의원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에게 단비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이 실효성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인력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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