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91021]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태그 실효성 의문
의원실
2019-10-21 1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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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태그, 대구는 판매액의 0.05에 불과!
광주는 상품권의 3.27에 의심 태그 붙여!
대구,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과소 기입 지역 등 실효성 의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시행 하고 있는 ‘부정유통 의심 태그’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5월부터 금융결재원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할 때 수상한 구매자가 구입하는 상품권 일련변호에는 ‘부정유통 의심 태그’를 달도록 했다. 은행전산망에 태그 표시된 상품권이 회수됐을 때 해당 상품권이 어떤 가맹점으로 유통됐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품권 판매 창구 담당자가 의심구매자를 구분해서 전산망에 의심 태그를 입력하는 형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상품권 5,761억 원어치 중 의심태그를 붙인 상품권은 24억 8,500만 원어치로 판매 상품권의 0.43에 불과했으며, 이 조차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379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적발 건수의 11.8를 차지했고 올해 5월부터 판매된 온누리상품권도 673억 7천 만 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11.7에 달하는데도, 의심구매 태그가 붙은 상품권은 3,800만원에 불과해 전체 의심태그 상품권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부터 대구에서 판매된 상품권의 0.05에만 태그가 붙은 것이다.
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171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적발 건수의 5.3에 불과했던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올해 5월부터 판매된 상품권이 260억 1천만 원으로 전국 판매액의 4.5에 불과했지만 의심 태그 상품권은 8억 5,200만 원으로 전체 의심상품권의 34.3나 차지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5월부터 판매된 상품권의 3.27가 태그가 붙은 상품권이다. 2014년부터 부정유통이 적발된 건수에 비해 부정유통 의심태그 유통권이 과소하게 발행된 지역은 대구를 비롯해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이른다.
조배숙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정부 예산을 편취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범법행위”라고 전제한 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부정유통 의심 태그 사업은 취지와 달리 전적으로 일선 판매 직원에게 의심구매자를 판단하도록 맡겨놓음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부정의심 태그 사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의심구매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부정의심 태그 상품권이 실제 부정유통이 됐을 때 판매담당자가 포상을 받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광주는 상품권의 3.27에 의심 태그 붙여!
대구,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과소 기입 지역 등 실효성 의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시행 하고 있는 ‘부정유통 의심 태그’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5월부터 금융결재원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할 때 수상한 구매자가 구입하는 상품권 일련변호에는 ‘부정유통 의심 태그’를 달도록 했다. 은행전산망에 태그 표시된 상품권이 회수됐을 때 해당 상품권이 어떤 가맹점으로 유통됐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품권 판매 창구 담당자가 의심구매자를 구분해서 전산망에 의심 태그를 입력하는 형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상품권 5,761억 원어치 중 의심태그를 붙인 상품권은 24억 8,500만 원어치로 판매 상품권의 0.43에 불과했으며, 이 조차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379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적발 건수의 11.8를 차지했고 올해 5월부터 판매된 온누리상품권도 673억 7천 만 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11.7에 달하는데도, 의심구매 태그가 붙은 상품권은 3,800만원에 불과해 전체 의심태그 상품권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부터 대구에서 판매된 상품권의 0.05에만 태그가 붙은 것이다.
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171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적발 건수의 5.3에 불과했던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올해 5월부터 판매된 상품권이 260억 1천만 원으로 전국 판매액의 4.5에 불과했지만 의심 태그 상품권은 8억 5,200만 원으로 전체 의심상품권의 34.3나 차지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5월부터 판매된 상품권의 3.27가 태그가 붙은 상품권이다. 2014년부터 부정유통이 적발된 건수에 비해 부정유통 의심태그 유통권이 과소하게 발행된 지역은 대구를 비롯해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이른다.
조배숙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정부 예산을 편취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범법행위”라고 전제한 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부정유통 의심 태그 사업은 취지와 달리 전적으로 일선 판매 직원에게 의심구매자를 판단하도록 맡겨놓음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부정의심 태그 사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의심구매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부정의심 태그 상품권이 실제 부정유통이 됐을 때 판매담당자가 포상을 받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