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재호의원실-20190926]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
의원실
2019-10-21 15: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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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지도 단속 행정처분 현황’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2019.6)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건수가 17,9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 업무정지 3,8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2,459건순이다. 업무정지의 경우 동법 제39조 위반으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고, 과태료는 제51조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별로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3,753건으로 다음은 부산시 2,936건, 경기도 2,414건 순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18년 1,545건으로 전년도 887건 대비 2배가량 높아지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계속)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 업무정지 3,8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2,459건순이다. 업무정지의 경우 동법 제39조 위반으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고, 과태료는 제51조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별로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3,753건으로 다음은 부산시 2,936건, 경기도 2,414건 순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18년 1,545건으로 전년도 887건 대비 2배가량 높아지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