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재호의원실-20191002]끊이질 않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 결과 지난 3년간(2016~2019.6)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24,613건, 과태료가 1,118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7,589건, 서울 3,3,18건, 부산 2,033건순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 2018년 1,040건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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