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재호의원실-20191002]공공기관 적극행정 면책제도 시행 90, 활용 45
의원실
2019-10-21 15: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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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 시행 기관 중 면책처분 실시 기관 52개 불과,‘기술보증기금’29건 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정부가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면책 또는 감경 처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129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 최근 5년간 면책처분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기관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129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9개의 공공기관 중 116개의 공공기관이 제도는 시행중이나, 그 중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은 5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정부가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면책 또는 감경 처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129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 최근 5년간 면책처분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기관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129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9개의 공공기관 중 116개의 공공기관이 제도는 시행중이나, 그 중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은 5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