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재호의원실-20191004]공공토지비축 10년‘속 빈 강정’…
의원실
2019-10-21 15:39:02
40
40
지난 10년간 LH 토지은행의 공공토지비축 실적이 당초 목표 대비 10 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인 토지시장 안정에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수립 당시 LH는 매년 2조원씩 총 20조원의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분의 1 수준인 연평균 2,343억원에 그쳐, 전체 목표 대비 실적(2조3,434억원)은 12에 불과했다(아래 표1 참조). 특히 당초 수급조절용 자산을 중장기적으로 10조원가량 운용하겠다고 했으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동법 제2조, 제18조 등)은 일체 비축하지 않았다.
LH는 토지비축사업이 시작된 2009년, 국토부로부터 2,337만㎡에 대한 비축승인을 받았는데, 이후 2010년에는 10분의 1 규모인 245㎡로 줄더니, 급기야 2017년에는 100분의 1규모(23만㎡)로 줄었다(표2 참조). (계속)
특히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인 토지시장 안정에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수립 당시 LH는 매년 2조원씩 총 20조원의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분의 1 수준인 연평균 2,343억원에 그쳐, 전체 목표 대비 실적(2조3,434억원)은 12에 불과했다(아래 표1 참조). 특히 당초 수급조절용 자산을 중장기적으로 10조원가량 운용하겠다고 했으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동법 제2조, 제18조 등)은 일체 비축하지 않았다.
LH는 토지비축사업이 시작된 2009년, 국토부로부터 2,337만㎡에 대한 비축승인을 받았는데, 이후 2010년에는 10분의 1 규모인 245㎡로 줄더니, 급기야 2017년에는 100분의 1규모(23만㎡)로 줄었다(표2 참조).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