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재호의원실-20191007]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민자 의존‘심각’
의원실
2019-10-21 15:40:03
42
42
내년 7월 1일 일몰제에 의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이 이를 막기 위해 오히려 민간건설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개발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정부가 지방채 발행 이자지원 확대 등 관련 대책을 세웠지만, 부채비율 상승 등을 우려한 자치단체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데다, 중앙정부도 국고 지원 등에 난색을 표하면서, ‘도심 속 허파’가 민간아파트의 앞마당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전국 실효대상 공원부지 363.6㎢ 중에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으며 난개발이 우려되는 162.7㎢를 우선관리지역 으로 지정, 향후 5년간의 광역자치단체별 공원조성계획을 완성했다.
최근 의원실이 공원조성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과 울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단체들에서 우선관리지역 전체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재원(10조8,555억원 추정)의 절반이 넘는 5조7,071억원(52.6, 추정)을 민간공원(25.6㎢) 조성을 통한 민자로 조달할 계획이다. (계속)
지난 5월 정부가 지방채 발행 이자지원 확대 등 관련 대책을 세웠지만, 부채비율 상승 등을 우려한 자치단체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데다, 중앙정부도 국고 지원 등에 난색을 표하면서, ‘도심 속 허파’가 민간아파트의 앞마당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전국 실효대상 공원부지 363.6㎢ 중에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으며 난개발이 우려되는 162.7㎢를 우선관리지역 으로 지정, 향후 5년간의 광역자치단체별 공원조성계획을 완성했다.
최근 의원실이 공원조성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과 울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단체들에서 우선관리지역 전체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재원(10조8,555억원 추정)의 절반이 넘는 5조7,071억원(52.6, 추정)을 민간공원(25.6㎢) 조성을 통한 민자로 조달할 계획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