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재호의원실-20191014]HUG, 고객신용정보 관리 허술
의원실
2019-10-21 15: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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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객신용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취급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탓에, 조회업무와 무관한 직원들까지도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법인기업의 신용평가내역을 수년간 아무런 제약 없이 들여다 본 것으로 확인돼, 관련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3년 선진형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한 이후 최근까지 보증거래관계에 있는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 5,810개사 2019년 6월 현재
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관리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평가모형에 의해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능력, 대표자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해 15개 등급(AAA~D) 중 1개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보증료율과 보증한도, 융자금이율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표1 참조).
대표자의 신용리스크는 주로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비외감 회계법인의 의무적인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
기업과 소기업의 경영실권자 및 대표자 개인의 외부 나이스평가정보(주) 등
신용정보를 기초로 산정하며, 대기업 등은 예외다. (계속)
정보취급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탓에, 조회업무와 무관한 직원들까지도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법인기업의 신용평가내역을 수년간 아무런 제약 없이 들여다 본 것으로 확인돼, 관련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3년 선진형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한 이후 최근까지 보증거래관계에 있는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 5,810개사 2019년 6월 현재
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관리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평가모형에 의해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능력, 대표자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해 15개 등급(AAA~D) 중 1개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보증료율과 보증한도, 융자금이율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표1 참조).
대표자의 신용리스크는 주로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비외감 회계법인의 의무적인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
기업과 소기업의 경영실권자 및 대표자 개인의 외부 나이스평가정보(주) 등
신용정보를 기초로 산정하며, 대기업 등은 예외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