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재호의원실-20191018]LH 아파트 하자 분쟁 LH 원도급사가 심의…‘셀프 심사’했다
의원실
2019-10-21 1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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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간 수천억원의 거래 관계가 있는 건설사의 임원이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위)으로 활동하면서, LH에 관한 분쟁조정 사건을 수차례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에는 해당 건설사가 직접 시공한 LH 아파트의 하자 심의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셀프 심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와 거래 관계가 있는 일부 민간건설사와 감리업체의 임원들이 과거 하자분쟁위원으로 활동했거나,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활동한 제4기 위원 중에는 한신공영 상무이사를 비롯해 한진중공업 상무, 금강주택 전무이사가 대표적이다. 한신공영의 경우, 같은 기간 LH와 총 9건의 공사계약을 맺었는데, 그 규모가 총 4,218억원에 달한다. 한진중공업과 금강주택도 같은 시기 각각 5건씩의 계약을 따내 2,380억과 1,9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계속)
특히 이 중에는 해당 건설사가 직접 시공한 LH 아파트의 하자 심의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셀프 심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와 거래 관계가 있는 일부 민간건설사와 감리업체의 임원들이 과거 하자분쟁위원으로 활동했거나,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활동한 제4기 위원 중에는 한신공영 상무이사를 비롯해 한진중공업 상무, 금강주택 전무이사가 대표적이다. 한신공영의 경우, 같은 기간 LH와 총 9건의 공사계약을 맺었는데, 그 규모가 총 4,218억원에 달한다. 한진중공업과 금강주택도 같은 시기 각각 5건씩의 계약을 따내 2,380억과 1,9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