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91003]‘윤창호법 무풍지대’공중보건의 음주운전 공보의 10명 중 9명 감봉 솜방망이 처분
의원실
2019-10-21 16: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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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본회의 통과 후 적발된 만취운전자(0.177)도 감봉 1월
17년 이후 징계대상 공보의 140명 중 음주운전 77명으로 절반 이상
현역군인이면 최대 파면감인 성매매(3명)도 견책 처분
난폭운전, 준강간, 불법 몰카 범죄까지 공보의 기강해이 심각
17년 이후 징계대상 공보의 140명 중 음주운전 77명으로 절반 이상
현역군인이면 최대 파면감인 성매매(3명)도 견책 처분
난폭운전, 준강간, 불법 몰카 범죄까지 공보의 기강해이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