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91004]체납액은 못 받아내면서 보험급여는 꼬박꼬박 챙겨줘! 건보재정은 눈먼 돈?
의원실
2019-10-21 16: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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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건강보험 고액 상습체납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받아내지도 못하면서 보험급여는 꼬박꼬박 챙겨주는 것으로 나타나 건보공단이 건보재정 관리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