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91004]5대 복지 지방비 부담액 작년 比 1조 3686억 증가
의원실 2019-10-21 16:16:23 34
아동수당 5592억·기초연금 4800억·의료급여 2406억·장애인연금 585억· 생계급여 303억
치매체계 구축 부담금도 18년 570억 → 19년 797억으로 227억 증가
‘생색은 중앙정부, 책임은 지방’ 치매 국가책임제 명칭 무색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 해결위해 중앙정부가 재정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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