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91002]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반드시 필요!
의원실
2019-10-21 16:18:56
36
36
집값안정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반드시 필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단지 적용 제외, 정책 후퇴 우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DTI, 종부세), 건설업 지원(규제 완화 및 미분양 해소 지원)과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로 대표되는 주택매매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등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9.13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지난해 11월 2주부터 32주 연속 하락하는 등 정부의 대책이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서울의 집값이 다시 상승기 있으며, 소득수준에 비해 집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단지 적용 제외, 정책 후퇴 우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DTI, 종부세), 건설업 지원(규제 완화 및 미분양 해소 지원)과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로 대표되는 주택매매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등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9.13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지난해 11월 2주부터 32주 연속 하락하는 등 정부의 대책이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서울의 집값이 다시 상승기 있으며, 소득수준에 비해 집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