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91002]국토부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농산어촌 배려 부족
의원실
2019-10-21 16: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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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농산어촌 배려 부족
- 전체 읍면 1,346곳 중 0.2에 해당되는 3곳만 선정돼
- 광역 국비 배정액도 지역 간 형평성 맞추어 증액 필요
도시재생 사업은 올해 상반기 선정된 22곳을 포함해 전국 189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업규모 및 대상 지역에 따라 국가예산이 연간 50억 원에서 250억 원까지 차등적으로 투입되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사업비 지원이 많은 국토부와 공기업 제안 사업에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역 간 형평성을 감안해 시 ‧ 도별로 골고루 선정하고 있지만, 시 ․ 군 간 형평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국토부 및 공기업 제안 사업 대상지로 총 62곳이 선정되었는데, 이중 군 단위는 3곳 밖에 없었다”며, “이는 광역시를 제외한 8개 광역도 소재 읍 ․ 면 1,346곳(읍 198, 면 1148)의 0.2만 선정될 만큼 저조한 실정이다”라며 “국토부 선정 사업에서도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전체 읍면 1,346곳 중 0.2에 해당되는 3곳만 선정돼
- 광역 국비 배정액도 지역 간 형평성 맞추어 증액 필요
도시재생 사업은 올해 상반기 선정된 22곳을 포함해 전국 189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업규모 및 대상 지역에 따라 국가예산이 연간 50억 원에서 250억 원까지 차등적으로 투입되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사업비 지원이 많은 국토부와 공기업 제안 사업에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역 간 형평성을 감안해 시 ‧ 도별로 골고루 선정하고 있지만, 시 ․ 군 간 형평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국토부 및 공기업 제안 사업 대상지로 총 62곳이 선정되었는데, 이중 군 단위는 3곳 밖에 없었다”며, “이는 광역시를 제외한 8개 광역도 소재 읍 ․ 면 1,346곳(읍 198, 면 1148)의 0.2만 선정될 만큼 저조한 실정이다”라며 “국토부 선정 사업에서도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