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91002]국토부, 사회주택 활성화 위해 현장목소리 들어야
의원실
2019-10-21 16: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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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회주택 활성화 위해 현장목소리 들어야
- 노인과 대학생 대부분 갹 30이상으로 ‘주거 빈곤층’에 속해
- 사회주택 토지임대료율 2 ⇒ 1로 낮추고, 착공전까지 임대료 면제·유예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주거빈곤층에 해당하는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해 사회주택 활성화를 시키고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2일 국정감사에서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통해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있으나 노인, 부모의 지원을 받는 20대 초반의 대학생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수도권 청년가구(20~34세)가 22.2, 수도권 노인가구 34.4, 특히 대학생 나이인 20~24세는 38.8로 대부분‘주거 빈곤층’에 속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과 민간으로 주거 공급 이원화로 발생한 주거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지난 2월 발표해 일부 HUG를 통한지원하고 있고, 12월까지 LH형 사회주택·공동체주택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노인과 대학생 대부분 갹 30이상으로 ‘주거 빈곤층’에 속해
- 사회주택 토지임대료율 2 ⇒ 1로 낮추고, 착공전까지 임대료 면제·유예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주거빈곤층에 해당하는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해 사회주택 활성화를 시키고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2일 국정감사에서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통해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있으나 노인, 부모의 지원을 받는 20대 초반의 대학생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수도권 청년가구(20~34세)가 22.2, 수도권 노인가구 34.4, 특히 대학생 나이인 20~24세는 38.8로 대부분‘주거 빈곤층’에 속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과 민간으로 주거 공급 이원화로 발생한 주거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지난 2월 발표해 일부 HUG를 통한지원하고 있고, 12월까지 LH형 사회주택·공동체주택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