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91004]LH 상업용지 민간매각으로 5년간 1.8조원 폭리 취해
의원실
2019-10-21 16:31:56
38
3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LH가 상업용지 매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지나친 수익 추구 보다는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44개 사업지구 1,745천㎡ 규모의 상업용지를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에 매각하여 1조 8,203억원의 추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민간에 매각한 상업용지의 예정금액은 6조 6,051억원이었으나, 실제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한 금액은 8조 4,254억원에 달했다. 예정금액에 이미 LH가 용지를 조성한 원가와 감정평가에 따른 적정 이익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예정금액과 실제 공급급액의 차액 1조 8천억원은 LH가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44개 사업지구 1,745천㎡ 규모의 상업용지를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에 매각하여 1조 8,203억원의 추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민간에 매각한 상업용지의 예정금액은 6조 6,051억원이었으나, 실제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한 금액은 8조 4,254억원에 달했다. 예정금액에 이미 LH가 용지를 조성한 원가와 감정평가에 따른 적정 이익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예정금액과 실제 공급급액의 차액 1조 8천억원은 LH가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