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91004]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하는 비주택가구 37만호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방안 마련 시급
의원실
2019-10-21 16: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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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 문제를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종로 국일고시원에서 화재로 인해 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국일고시원 화재참사는 우리나라 비주택거주 문제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정부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정책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고시원이나, 쪽방, 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며,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지난해 11월 종로 국일고시원에서 화재로 인해 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국일고시원 화재참사는 우리나라 비주택거주 문제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정부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정책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고시원이나, 쪽방, 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며,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