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91014]주택 112채 보유했지만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
의원실
2019-10-21 16: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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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10억 이상 주택 보유 252세대
고액상습체납자 중 3주택 이상 소유자 108명(개인 87, 법인 21)
31억 주택 보유자 4,700만원, 12억 주택 보유자도 4,100만원 연체
생계형 건보료 연체 아닌 초고가 주택 보유자 체납액 징수에 나서야
건강보험보장성 정책 강화로 건보재정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0억 이상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는 세대가 무려 252세대였고, 체납액은 총 9억 7,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3주택 이상 소유자 108명(개인 87, 법인 21)
31억 주택 보유자 4,700만원, 12억 주택 보유자도 4,100만원 연체
생계형 건보료 연체 아닌 초고가 주택 보유자 체납액 징수에 나서야
건강보험보장성 정책 강화로 건보재정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0억 이상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는 세대가 무려 252세대였고, 체납액은 총 9억 7,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