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91017]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 연구개발 뒷전’
의원실
2019-10-21 16:53:08
40
40
5년간 연구·개발 예산 56억원, 직접사업 예산의 3.3 불과
직접사업 인력은 277명에 비해 연구개발 인력 21명 7.5 수준에 불과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장애인 복지 발전 위한 연구·정책개발에 나서야
장애인 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정작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에는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연구개발 및 사업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 예산은 2014년 5억 6,400만원, 2015년 5억 2,900만원, 2016년 7억 900만원, 2017년 11억 7,400만원, 2018년 14억 1,600만원으로 해마다 소폭 증가하다 올해 12억 3,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직접사업 인력은 277명에 비해 연구개발 인력 21명 7.5 수준에 불과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장애인 복지 발전 위한 연구·정책개발에 나서야
장애인 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정작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에는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연구개발 및 사업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 예산은 2014년 5억 6,400만원, 2015년 5억 2,900만원, 2016년 7억 900만원, 2017년 11억 7,400만원, 2018년 14억 1,600만원으로 해마다 소폭 증가하다 올해 12억 3,000만원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