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91017]행복e음 복지사업 부정수급·과오지급 2,096억원
의원실
2019-10-21 16: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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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 지원 및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구축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나타난 2014년 이후 부정수급·과오지급된 금액이 2,0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연금 등 정부·지자체 복지사업에 있어 부정수급·과오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2014년 이후 총 2.0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미환수된 금액은 총 628억원으로 전체 대비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연금 등 정부·지자체 복지사업에 있어 부정수급·과오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2014년 이후 총 2.0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미환수된 금액은 총 628억원으로 전체 대비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