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질의내용
-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유역 제방 부실로 위험증가
- 제방보수·보강사업, 2007년까지 완공 목표 총 1조 4296억 소요되나
매해 예산 배정은 고작 600억 내외
- 절토사면 분포, 전국 612개소 중 부산·경남지역에 216개소 위치(36.0%)
경상남도 남강 인근에 백산제 제방의 경우 2002 제방붕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
해 2005년 두 번에 걸쳐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여전히 토사가 유실되어 붕괴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자료 참조)

지진대책과 시설물 안전관리
- 중요교량 682개 교량중 573개 교량(84.0%)내진 미반영
- 내진반영 교량 또한 구조계산만으로 산정된 값으로, ‘실측자료’ 전혀 없어

차선도색 부실시공 관련
건설신기술 적용상의 문제점
지방청의 부진한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철저

□ 건설교통부와 소방방재청에서 조경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성 제방 보수, 보강사업은 200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예정되어 있으며,
총 1조429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 이번 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한 제방의 경우, 경남지역의
예를 들면, 총 211개 대상제방중 32개를 제외한 179개(85%)가
보수, 보강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북지역의 경우는 총 201개중 37개를 제외한
164개의 제방이(82%) 보수, 보강사업의 대상이 되어 있다.

□ 그런데 이러한 노후한 제방시설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정작 2004년에는 637억 2005년에는
562억만이 배정되어 2007년까지 총 1조4296억원이 필요한
보수.보강사업을 끝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제방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태이다.

□ 보강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전체 412개 대상제방 중 시급히 보강이 필요한 상위 1-50위까지
의 제방 중
46개의 제방이 낙동강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제방의 배후지에는 예외없이 시가지와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어, 제방이 무너질 경우 큰 피해의 우려가 되고 있다.

□ 제방만이 문제가 아니다.
2004년 전국의 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통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기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절토사면의 분포가
전체 612개소 중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의 경우
216개소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256개소) 다음으로
많은 수치를 보였다.

□ 미국 뉴올리언즈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수천명의 인명을 앗아가고 100조원대의 피해를
남기고 지나간 후,
천재(天災) 가 아닌 인재(人災) 였다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저지대 지역의 제방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했음에도 관련 예산을 축소하고 사전에 대처를 하
지 않아, 많은 피해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인종간의 갈등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유독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경남지역의 경우,
그 원인은 당시 감사원의 조사결과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 2003년 1월 당시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던
하천개수공사 등 51건 공사에 대하여 실태를 확인한 결과,
86%에 해당하는 44건 공사에서 하천바닥의 흙만으로 제방을 쌓으면서도 제방단면 확대 등의
보강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었다.

□ 조경태 의원은 “2002년 당시 낙동강 수계의 156개소의 제방이 유실되었던 경험이 있다고 지
적하고, 건교부에서는 각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실태 조사를 한후, 보수. 보강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나 예산과 인원의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우리도 미국과 같은 인재
(人災)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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