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91002]‘조세심판기능’ 단일화 또는 통합 필요성 제기
의원실
2019-10-21 17: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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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국세청·조세심판원·감사원의 ‘조세심판기능’ 단일화 또는 통합 필요성 제기
- 조세불복기관 통폐합 또는 단일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기대
- 국세에 대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 필요성 제기
- 조세불복기관 통폐합 또는 단일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기대
- 국세에 대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