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91007]공정위 행정소송 패소로 낭비한 국민혈세
의원실
2019-10-21 17: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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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무리한 조치,
국민과 기업들에게 과도한 피해 야기
- 최근 5년간 국민혈세 1,410억 원 낭비(환급가산세 1,274억 원, 공정위의 변호사 선임료 136억 원)
-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전부승소율 지속 하락추세
- 조사 및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를 통한 합리적 처분이 이루어져야
국민과 기업들에게 과도한 피해 야기
- 최근 5년간 국민혈세 1,410억 원 낭비(환급가산세 1,274억 원, 공정위의 변호사 선임료 136억 원)
-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전부승소율 지속 하락추세
- 조사 및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를 통한 합리적 처분이 이루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