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91010]공익신고자 보호 강화해야
의원실
2019-10-21 17: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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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의 보호 요청에 인색한 권익위
-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신청 10건 중 3건만 인용, 신고자 보호제도 ‘유명무실’ 우려
- 반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하는 사업주 등에겐 ‘솜방망이 처벌’…징역형 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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