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91010]상습 채용비리 기관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의원실
2019-10-21 17: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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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채용비리 심화되는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양호’?
- 2년 연속 채용비리 발생 공공기관 38곳, 개선되지 않고 도리어 심화되는 기관도 존재
- 상습 채용비리 발생해도 경영평가 등 불이익 全無, 심지어 경영평가 단계 상승하기도
- 해당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 하향 등 ‘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해야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양호’?
- 2년 연속 채용비리 발생 공공기관 38곳, 개선되지 않고 도리어 심화되는 기관도 존재
- 상습 채용비리 발생해도 경영평가 등 불이익 全無, 심지어 경영평가 단계 상승하기도
- 해당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 하향 등 ‘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