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도 중 안전도 C등급 이하인 위험 절토사면 3,410개소에 달해, 대책마련 시급”

- 전국 국도 총연장 12,477KM에 절토사면 12,650개소 분포
- 위험 절토사면 3,410개소 중 2,425개소는 아직 정밀조사도 실시 안 돼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건교부가 제출한 ‘도로절토사면 유지관리시스템 개
발 및 운용 보고서’를 통해, 전국 국도 총연장 12,477km에 절토사면이 12,650개소에 달하며 그
중 C등급 이하인 위험 절토사면이 무려 3,410개나 된다고 밝힘.

○ 특히, 그 중 정밀검사가 이루어진 곳은 불과 985개소에 그쳐 아직 정밀조사가 필요한 절토
사면이 2,425개소나 됨.

○ 그동안 정밀조사가 부진했던 이유로는 ‘02년 이전까지만 해도 높이 20M 이상인 대절토사
면에 대해 우선 대처하는 등 예방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 최근에 ‘02년 태풍 ‘루사’와 ‘03년 태풍 ‘매미’ 등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절토사면 붕괴발
생이 증가함에 따라 강우 특성을 고려한 위험 절토사면에 대한 정밀검사와 대책 마련이 강조
됨.

○ 최근 3년간 절토사면의 붕괴 건수가 매년 50건 이상 발생하고, 피해액도 260억 원에 이름.

* 절토사면의 부분적 파손, 소규모 붕괴 등 지역별로 자체수습 및 정비가 완료된 현장에 대
한 집계는 누락되어,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큰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C등급 이하 위험 절토사면중에서 아직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
은 2,425개소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되,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조사 및 대책공법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국립공원, 문화재 지정장소 등 특정한 지역과 높이 20M
이상인 위험 대절토사면 등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을 위한 최첨단 기법을 이용한 상시 자동계측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표는 첨부문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