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91015]자유한국당 전북도당 국유지 무단점유
의원실 2019-10-21 18:05:26 49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의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수수방관한 한국자산관리공사
-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2013년부터 당사 앞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고 변상금도 미납중
- 캠코는 변상금 납부 독촉만 할 뿐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하지 않아
- 캠코는 변상금 외에 부당이득도 반환받을 수 있음에도 부당이득 환수노력을 하지 않아
첨부파일
자유한국당_전북도당_국유지_무단점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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