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91021]스몰뱅킹 인가 제도 도입 필요성
의원실 2019-10-21 18:10:54 42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Small Banking 인가 제도 도입해야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 사유로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실현가능성, 지배주주의 적합성 및 자금조달능력 미흡이 지적되면서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은행의 필요성 제기
- 세계 각국의 Small Banking Licence 도입 사례 및 추세를 감안하여 은행업 업무단위의 세분화 및 자본금 요건등을 완화한 Small Banking 인가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 있어
첨부파일
스몰뱅킹_인가_제도_도입_필요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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