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양수의원실-20191021]어업인을 위한 영어자금과 수협은행 어업인 대출 확대 필요
의원실
2019-10-21 18: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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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을 위한 영어자금과 수협은행 어업인 대출 확대 필요
- 최근 4년간 영어자금 소요액 대비 공급규모 30선에 머물러..
- 수협은행 전체 대출잔액 대비 어업인 대출 잔액 4에 머물러..
❍ 해수부 또한 영어자금을 지원하는 등 어업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협은행 또한 금융 제공을 통해 어업인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고 있음
❍ 하지만 어민들을 위한 정책자금이 많이 부족하고, 수협은행의 대출 또한 어민들의 요구액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수준임
❍ 재원의 제한으로 2019년영어자금 소요액의 34.6만 공급되고 있어 정책자금을 통한 금융제공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연도별 영어자금 소요액 대비 공급 추이는 `17년 34.1, `18년 35, `19년 34.6로 아직까지 영어자금 소요액에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 이런 상황에서 부족분을 채워줘야 할 수협은행 또한,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나 그 실상은 나아지고 있지 않음
- 현재 수협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출 상품은 총 81개인데, 이 중 어업인 대상 대출상품은 10개로 전체의 12.3밖에 안 되는 상황임
- 19년 8월 기준 어업인 대상 대출 잔액은 1조 756억원으로 수협은행 전체 대출잔액 25조 4,596억원의 4.2에 그치고 있는데그 비중은 년도별로 변화가 거의 없음((’17)4.3→(’18) 3.9)
- 정책자금을 합할 경우 총 대출금액은 3조4,156억원으로, 소요액의 50.5만 공급한 반면, 절반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수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산업 경쟁력 강화의 장애요인으로 자금부족이 27.3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 정책지원의 최우선 순위로 자금 지원이 43.4로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따라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두어야함
❍ 이에 이양수의원은 “영어자금 공급률 확대에 대해 매년 요구가 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어자금을 더 확보해야 한다.”며, “수협은행도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의 확대와 융자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참고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4년간 영어자금 소요액 대비 공급규모 30선에 머물러..
- 수협은행 전체 대출잔액 대비 어업인 대출 잔액 4에 머물러..
❍ 해수부 또한 영어자금을 지원하는 등 어업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협은행 또한 금융 제공을 통해 어업인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고 있음
❍ 하지만 어민들을 위한 정책자금이 많이 부족하고, 수협은행의 대출 또한 어민들의 요구액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수준임
❍ 재원의 제한으로 2019년영어자금 소요액의 34.6만 공급되고 있어 정책자금을 통한 금융제공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연도별 영어자금 소요액 대비 공급 추이는 `17년 34.1, `18년 35, `19년 34.6로 아직까지 영어자금 소요액에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 이런 상황에서 부족분을 채워줘야 할 수협은행 또한,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나 그 실상은 나아지고 있지 않음
- 현재 수협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출 상품은 총 81개인데, 이 중 어업인 대상 대출상품은 10개로 전체의 12.3밖에 안 되는 상황임
- 19년 8월 기준 어업인 대상 대출 잔액은 1조 756억원으로 수협은행 전체 대출잔액 25조 4,596억원의 4.2에 그치고 있는데그 비중은 년도별로 변화가 거의 없음((’17)4.3→(’18) 3.9)
- 정책자금을 합할 경우 총 대출금액은 3조4,156억원으로, 소요액의 50.5만 공급한 반면, 절반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수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산업 경쟁력 강화의 장애요인으로 자금부족이 27.3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 정책지원의 최우선 순위로 자금 지원이 43.4로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따라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두어야함
❍ 이에 이양수의원은 “영어자금 공급률 확대에 대해 매년 요구가 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어자금을 더 확보해야 한다.”며, “수협은행도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의 확대와 융자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참고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