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기준의원실-20191002]재정지출 부담 완화 위해 재정·조세 정책 중장기 방향 제시 필요
의원실
2019-10-22 0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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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기준 의원,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재정지출 부담 완화 위한 3가지 정책제안
- 비효율 사업 및 예산과다 편성 사업 집중 점검, 조세감면 제도 전반 점검,
- 재정·조세정책 방향 수립 필요성 제시하며 기재부 역할 주문
심 의원은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됐지만 복지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조세제도의 새로운 틀을 짜는 역할은 못한 채 주요 권고안들을 중장기 과제로 미뤘다고 지적하며, “이제 기획재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재정·조세의 중장기 방향과 함께 필요시 증세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략.,
- 비효율 사업 및 예산과다 편성 사업 집중 점검, 조세감면 제도 전반 점검,
- 재정·조세정책 방향 수립 필요성 제시하며 기재부 역할 주문
심 의원은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됐지만 복지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조세제도의 새로운 틀을 짜는 역할은 못한 채 주요 권고안들을 중장기 과제로 미뤘다고 지적하며, “이제 기획재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재정·조세의 중장기 방향과 함께 필요시 증세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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