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91004]공공임대주택 공공성 제고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위해 행복주택·전세임대 대신 영구임대·매입임대주택 확대해야
의원실
2019-10-22 09: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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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주택유형별로 보면, 공공성이 높은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는 전세임대, 행복주택과 같이 재정 부담이 적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연평균 10만호 이상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했지만, 사업시행이 아닌 준공 기준으로 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최근 1년에 3~6만호 정도씩 증가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주택유형별로 보면, 공공성이 높은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는 전세임대, 행복주택과 같이 재정 부담이 적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연평균 10만호 이상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했지만, 사업시행이 아닌 준공 기준으로 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최근 1년에 3~6만호 정도씩 증가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