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91007]철도관제권 분리, 안전성 저하 및 철도민영화 우려 ! 철도안전확보는 상하·수평분리 체제부터 재검토해야
의원실
2019-10-22 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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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7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관제권 분리는 안전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철도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 9월 10일에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는 강릉선 KTX 탈선 등 지난해 발생한 잇따른 철도사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실시한 것으로 관제, 사고보고체계, 철도차량 정비 및 시설관리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 9월 10일에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는 강릉선 KTX 탈선 등 지난해 발생한 잇따른 철도사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실시한 것으로 관제, 사고보고체계, 철도차량 정비 및 시설관리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