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기준의원실-20191007]고소득사업자 4,586명, 5년간 소득 5조 5천억원 숨겨 신고
의원실 2019-10-22 10:20:01 45
-2018년 한 해 고소득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보다 많은 1조 2,703억원 숨겨

-현금수입업자의 경우 신고소득 439억원의 2.3배에 달하는 993억원 미신고

-전문직 1인당 평균 10억 6천만원, 현금수입업자 12억원, 기타업종 15억 2천만원 숨겨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는 노력과 더불어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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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91007_고소득사업자_4,586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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