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기준의원실-20191008]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물가에 내놓은 물가안정목표제
의원실
2019-10-22 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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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를 계속해 하회
-한국은행이 목표를 장기간 달성하지 못하면서 금융시장 신뢰 잃을 우려 제기돼
-심기준 의원, “물가수준목표제, 명목GDP목표제 등 대안적 통화체계 고민 필요” 강조
이어 심 의원은 “과거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기대인플레이션도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변화 등 공급측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물가안정목표제가 기본적으로 수요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에는 유효한 대응전략이지만 공급충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기준금리를 통한 통화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안정이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대부분이었다”며 “저성장·저물가·저금리 기조가 정착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목적과 물가수준목표제, 명목GDP목표제 등 대안적 통화체계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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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목표를 장기간 달성하지 못하면서 금융시장 신뢰 잃을 우려 제기돼
-심기준 의원, “물가수준목표제, 명목GDP목표제 등 대안적 통화체계 고민 필요” 강조
이어 심 의원은 “과거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기대인플레이션도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변화 등 공급측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물가안정목표제가 기본적으로 수요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에는 유효한 대응전략이지만 공급충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기준금리를 통한 통화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안정이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대부분이었다”며 “저성장·저물가·저금리 기조가 정착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목적과 물가수준목표제, 명목GDP목표제 등 대안적 통화체계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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