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기준의원실-20191008]한국은행, 5만원권 과다 발주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
-2018년 5만원권 13조원어치 제조했으나 실제 시장 발행분은 10조 6,952억원에 불과

-5만원권을 필요량보다 초과 제조한 2015년, 2016년, 2018년에 전년 대비 은행권 제조 비용 증가

-심기준 의원, “설·추석 등 명절의 신권 화폐 수요에 대한 예측률 재고할 필요”

심 의원은 “2014년 감사원에서 한국은행의 1만원권 화폐 과다 발주를 지적한 바 있다”며 “화폐 재고가 충분한데도 화폐를 필요량 이상으로 제조해 발행비용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화폐 발주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지급결제수단 관행이나 연도별 특이 요인 등으로 인해 화폐 수요의 변동성이 예측하기 어려운 점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권 수요가 대부분 명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설과 추석의 수요 예측만 정확해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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