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기준의원실-20191010]국세청, 고액 소송 10건 중 4건 패소 3,000억대 법인세 소송에서도 패소해
의원실
2019-10-22 1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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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0억원 이상의 고액 조세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 39
-국세청 패소 고액소송 가액 1위는 2,951억원, 상위 10건 중 7건이 법인세 관련 소송
-심기준 의원, “원고가 대형로펌 등 조력을 받는 상황에 국세청 대응 안일” 지적
한편 조세소송 관련해 최근 5년간 국세청에서 지출한 변호사 수수료가 265억원, 패소소송 비용이 14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패소를 막기 위해 지불한 변호사 수수료의 절반을 다시 패소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라며 “선례가 없는 국제 · 금융거래 등 고액소송에 대응해 국세청은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관리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중략..
-국세청 패소 고액소송 가액 1위는 2,951억원, 상위 10건 중 7건이 법인세 관련 소송
-심기준 의원, “원고가 대형로펌 등 조력을 받는 상황에 국세청 대응 안일” 지적
한편 조세소송 관련해 최근 5년간 국세청에서 지출한 변호사 수수료가 265억원, 패소소송 비용이 14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패소를 막기 위해 지불한 변호사 수수료의 절반을 다시 패소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라며 “선례가 없는 국제 · 금융거래 등 고액소송에 대응해 국세청은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관리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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