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기준의원실-20191010]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5년, 인용률은 제자리걸음
의원실
2019-10-22 1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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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세무대리인 참여 조세소송 인용률, 2014년 30.5에서 2018년 21.0로 하락
-2018년 지방청별 국선세무대리인 인용률 차이, 광주청 10.0, 대구청 33.3
-심기준 의원,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사격 신통치 않아, 영세납세자 설움 깊어”
이어 심 의원은 "현재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조세전문가의 재능기부나 자율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영세납세자, 조세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유의미한 제도가 되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은 2014년 도입돼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에게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중략...
-2018년 지방청별 국선세무대리인 인용률 차이, 광주청 10.0, 대구청 33.3
-심기준 의원,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사격 신통치 않아, 영세납세자 설움 깊어”
이어 심 의원은 "현재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조세전문가의 재능기부나 자율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영세납세자, 조세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유의미한 제도가 되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은 2014년 도입돼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에게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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