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기준의원실-20191010]국세청 체납국세 징수업무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율 1.5에 불과해
의원실
2019-10-22 1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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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 위탁했으나 최근 5년간 징수율 1.5 불과
-국세 체납액 2015년 3조 7,924억원에서 2019년 6월 11조 6,605억원으로 3배 증가
-2019년 7월 현재 국세 체납자 가장 많은 지역 경기도(6만 3,420명, 3조 4,681억원)
심 의원은 "체납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세수 수입 문제를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캠코에 수수료를 70억원 넘게 지출했지만 징수율은 제자리 걸음"이라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국세 징수위탁 효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국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캠코로 하여금 연간 징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략...
-국세 체납액 2015년 3조 7,924억원에서 2019년 6월 11조 6,605억원으로 3배 증가
-2019년 7월 현재 국세 체납자 가장 많은 지역 경기도(6만 3,420명, 3조 4,681억원)
심 의원은 "체납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세수 수입 문제를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캠코에 수수료를 70억원 넘게 지출했지만 징수율은 제자리 걸음"이라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국세 징수위탁 효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국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캠코로 하여금 연간 징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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