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91010]자동차 안전기준 국제협력 전담기관 예산지원과 인력 보강해야
의원실
2019-10-22 1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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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를 향해 자동차 안전기준 전담기관의 부실한 예산 지원을 질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안전 국제기준의 국내 반영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고 ‘안전기준국제화센터’를 신설하였다.
또한 자동차 관련 국제기준의 제 ․ 개정에 국내자동차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제네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전담기관과 해외사무소까지 운영하는 것은 국내 자동차업계 이익을 국제기준에 반영시키기 위해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국제협력과 전담기관이 필요해 설치된 안전기준국제화센터가 예산과 인력 지원을 받지 못해 국제협력관계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예산은 전담기관이 설치된 2018년부터 오히려 감소되고 수시로 변화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해외 자동차 업계 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해외사무소 근무인력이 1명뿐이다”고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안전 국제기준의 국내 반영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고 ‘안전기준국제화센터’를 신설하였다.
또한 자동차 관련 국제기준의 제 ․ 개정에 국내자동차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제네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전담기관과 해외사무소까지 운영하는 것은 국내 자동차업계 이익을 국제기준에 반영시키기 위해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국제협력과 전담기관이 필요해 설치된 안전기준국제화센터가 예산과 인력 지원을 받지 못해 국제협력관계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예산은 전담기관이 설치된 2018년부터 오히려 감소되고 수시로 변화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해외 자동차 업계 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해외사무소 근무인력이 1명뿐이다”고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