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기준의원실-20191011]전자상거래 수입 10년간 17배 폭증, 전담인력 전무
의원실
2019-10-22 1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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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09~‘18) 전자상거래 수입 17.31배 증가, 3조원 규모 성장
-관세청에 전담인력 0명…지난해, 겸임 인력 1인당 20만 건 처리
심기준 의원은 “통관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해외직구로 들어오고, 해외직구를 이용한 마약 유통 적발도 2배 이상 늘었다”며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무역의 패러다임이 전자상거래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관세청의 조직구성과 정책도 변화에 발맞춰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중략..
-관세청에 전담인력 0명…지난해, 겸임 인력 1인당 20만 건 처리
심기준 의원은 “통관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해외직구로 들어오고, 해외직구를 이용한 마약 유통 적발도 2배 이상 늘었다”며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무역의 패러다임이 전자상거래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관세청의 조직구성과 정책도 변화에 발맞춰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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