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기준의원실-20191011]“국제기준 절반만 충족”…이민자통계 개선 필요
의원실
2019-10-22 10:30:43
52
52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OECD 지표 70개 중 41개만 충족
-이민배경자녀’ 통계 정비 통해 국제기준에 발맞춘 통계 생산 필요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가 반영하지 않은 OECD의 이민자 통합지표는 특히 ‘이민배경자녀’ 관련 항목에 집중되어있었다. OECD의 이민자 통합지표는 고용률, 실업률, 교육수준, 문해율, 조기퇴학율, 차별경험율 등 총 13개의 이민배경자녀 관련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통계청이 조사하고 있는 항목은 전무했다.
심기준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외국 인재 유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지원도 핵심 사항”이라며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 생산을 당부했다. 또 심 의원은 “현재는 이민배경자녀에 대한 집계기준이 부처마다 제각각”이라며 “통계적 연계성 제고 및 방안 마련에 통계청이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중략...
-이민배경자녀’ 통계 정비 통해 국제기준에 발맞춘 통계 생산 필요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가 반영하지 않은 OECD의 이민자 통합지표는 특히 ‘이민배경자녀’ 관련 항목에 집중되어있었다. OECD의 이민자 통합지표는 고용률, 실업률, 교육수준, 문해율, 조기퇴학율, 차별경험율 등 총 13개의 이민배경자녀 관련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통계청이 조사하고 있는 항목은 전무했다.
심기준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외국 인재 유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지원도 핵심 사항”이라며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 생산을 당부했다. 또 심 의원은 “현재는 이민배경자녀에 대한 집계기준이 부처마다 제각각”이라며 “통계적 연계성 제고 및 방안 마련에 통계청이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