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기준의원실-20191014]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 3분의 2가 수도권 집중, 지방 중소기업에는 ‘하늘에 별따기’인 수출금융
의원실
2019-10-22 1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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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38조 6,226억원 중 25조 2,630억원(65.4) 수도권 중소기업에 집중돼
-2019년 9월 현재 금융지원 서울-경남-전남-울산-부산-경북-인천-대구 등 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도 대기업에 편중돼, 2019년 8월 대출잔액 25조 3,023억원 중 24조 657억원(95.1)이 대기업 지원금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과거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것은 수출입은행의 설립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향후 대출ㆍ보증을 지원할 때 지원에 따른 수익률, 신용등급에 매몰되기보다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와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전체 사업자수 99, 종사자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수출입은행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중략...
-2019년 9월 현재 금융지원 서울-경남-전남-울산-부산-경북-인천-대구 등 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도 대기업에 편중돼, 2019년 8월 대출잔액 25조 3,023억원 중 24조 657억원(95.1)이 대기업 지원금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과거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것은 수출입은행의 설립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향후 대출ㆍ보증을 지원할 때 지원에 따른 수익률, 신용등급에 매몰되기보다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와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전체 사업자수 99, 종사자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수출입은행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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