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기준의원실-20191015]최근 5년간 조세도피처로 848조원 송금 유출, 13개 대기업 조세도피처에 66개 역외법인 보유
의원실
2019-10-22 1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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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4~2018) 국내에서 해외 조세도피처로 송금된 금액 7,602억달러
-13개 상호출자제한기업, 해외 조세도피처에 66개 역외법인 보유해
-국세청 전체 국제거래분야 전문인력 461명의 45(208명)가 경력 2년 미만
-심기준 의원, “지구 곳곳 조세도피처에 정교한 탈세 네트워크 구축 우려”
심 의원은 “조세도피처를 통한 거래가 모두 역외탈세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유입액을 초과하는 순유출액의 경우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들어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거나 국제거래 관련 허위자료를 생성하고, 외화밀반출·자금세탁에 이르기까지 재산은닉 수법이 점점 복잡화·지능화되는 추세”라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국세청의 전체 국제거래분야 전문인력 461명 중 경력이 2년 미만인 자가 208명, 45에 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는 난이도도 높고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인 만큼, 인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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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상호출자제한기업, 해외 조세도피처에 66개 역외법인 보유해
-국세청 전체 국제거래분야 전문인력 461명의 45(208명)가 경력 2년 미만
-심기준 의원, “지구 곳곳 조세도피처에 정교한 탈세 네트워크 구축 우려”
심 의원은 “조세도피처를 통한 거래가 모두 역외탈세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유입액을 초과하는 순유출액의 경우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들어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거나 국제거래 관련 허위자료를 생성하고, 외화밀반출·자금세탁에 이르기까지 재산은닉 수법이 점점 복잡화·지능화되는 추세”라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국세청의 전체 국제거래분야 전문인력 461명 중 경력이 2년 미만인 자가 208명, 45에 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는 난이도도 높고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인 만큼, 인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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