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기준의원실-20191016]월세 받는 강남3구 미성년 집주인 880명, 1인당 연소득 2,600만원
의원실
2019-10-22 1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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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강남 3구 미성년자 880명, 임대소득 228억 2,100만원 벌어 1인당 연평균 2,593만원 수준
-강남3구 미성년자 임대소득, 전국 미성년자 소득 대비 45.3, 서울시 미성년자 대비 68.1 차지
-소득금액 순위는 서울-경기-부산-인천-대구-울산·경남-제주 등 순
-1인당 연평균 소득 순위는 제주-서울-인천-울산·경남-부산-경기 등 순
심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45 수준이다.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는 것”이라며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중략...
-강남3구 미성년자 임대소득, 전국 미성년자 소득 대비 45.3, 서울시 미성년자 대비 68.1 차지
-소득금액 순위는 서울-경기-부산-인천-대구-울산·경남-제주 등 순
-1인당 연평균 소득 순위는 제주-서울-인천-울산·경남-부산-경기 등 순
심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45 수준이다.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는 것”이라며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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